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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사소송법 제3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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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사소송법 제35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아주
1
서림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법원 2015. 9. 10. 선고 2015도7821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뇌물수수][공2015하,1586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
 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4년
2. 대법원 2014. 3. 27. 선고 2014도342 판결
  [횡령(일부인정된죄명:재물은닉)·사기][공2014상,996]
   횡령 사기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1984년
4. 대법원 1984. 2. 28. 선고 83도3087 판결
  [살인][집32(1)형,454;공1984.4.15.(726) 556]
   살인
   형사소송법

1972년
5. 서울고법 1972. 5. 30. 선고 72노403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  [존속상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][고집1972형,47]
   존속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69년
6. 광주고법 1969. 5. 7. 선고 69노32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69형,103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
  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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