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형사소송법 제3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법원 2015. 9. 10. 선고 2015도7821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뇌물수수][공2015하,1586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4년
2008년
3.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8. 12. 10. 선고 2008고단613,617(병합) 판결
[뇌물수수·뇌물공여·제3자뇌물공여·제3자뇌물취득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건설산업기본법위반·건설기술관리법위반][미간행] 뇌물수수 뇌물공여 제3자뇌물공여 제3자뇌물취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
1972년
5. 서울고법 1972. 5. 30. 선고 72노403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[존속상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][고집1972형,47] 존속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69년
6. 광주고법 1969. 5. 7. 선고 69노32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69형,103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형사소송법 |